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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067p
등록일 2023-03-11 10:17:48 조회수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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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주는 조정교부금이 아니라 국가가 주는 교부세를 말하는 거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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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11 22: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선지의 교부주체가 국가이므로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부세가로 보시면 됩니다.
교부주체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국가 -> 지방일 경우 지방교부세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일 경우 조정교부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