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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개년 기출집 52쪽 4번
등록일 2023-03-09 20:44:34 조회수 444

이 모형은 1980년대 진행되었던 영국의 행정개혁을 적절하게 설명한다

틀린지문인데

1980년대는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정부가 등장할 시기 아닌가요?

그럼 니스칸넨의 관료예산극대화모형도 정부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인데

똑같은 말 아닌가요? 왜 틀린건지 이해가 잘안됩니다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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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10 21: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4번 문제가 아닌 3번 문제로 확인됩니다.
예산극대화모형은 1960년대말에 니스카넨이 제안한 모형으로 '정부예산규모의 팽창'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입니다.
1980년대 영국의 행정개혁은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으로 '정부규모의 축소'와 관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