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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 55쪽
등록일 2023-03-08 20:02:10 조회수 399

22 기출 55쪽 3번 2번 선지 질문입니다.

7급 강의에서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명시는 안되었지만, 긍정적 외부효과도 외부효과에 포함은 되니 명백하게 틀린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그렇다 해도, 이미 (최적의 생산 수준을 넘어) 외부효과가 유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적의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유도'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거 아닌가요?

 

1번 선지에서도 사회 전체적인 최적의 생산수준에서 (그 이상으로) 발생하는 외부효과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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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3-08 21: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경제학에서 자주 다뤄지는 외부효과 파트를 공부하면 알 수 있는데, 긍정적 외부효과든 부정적 외부효과든 둘 다 외부효과가 맞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회 "최적수준" 이라는 게 있는데, 긍정적 외부효과는 그보다 과소생산되는 게 문제이고, 부정적 외부효과는 과다생산되는 게 문제시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