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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필고 노트 171p
등록일 2023-03-07 23:00:11 조회수 543

안녕하세요

기필고노트 171p 질문드립니다


국고보조금은 형평화보조금이 아닌 효율화보조금이고

지역간 재정 격차가 심해질 수도 있는데

국고보조금 효용에서  '통일적 행정수준 확보'란 표현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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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3-07 23: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재정'의 면에서는 격차가 심해질 수 있지만 '행정수준'의 면에서는 사회간접자본 등의 계획적 확충·정비를 통해 통일적인 수준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