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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여다나 p. 383
등록일 2023-03-07 17:56:03 조회수 511

안녕하세요.

 

383페이지 조정교부금 질문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의존재원인 것은 이해했는데요,

특정재원인지 일반재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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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3-07 22: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