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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통합재정 질문
등록일 2023-03-07 11:07:29 조회수 549

통합재정에 '금융성 기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 행정학 기출 p732 1번 문제인, 우리나라 통합재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중앙은행 등 공공금융기관(5번 선지)이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젠 법이 개정되어서 공공금융기관도 통합재정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금융성 기금과 금융기관은 별개의 문제일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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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3-07 22: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중앙은행은 금융공기업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