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18 (23-03-05 15: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그 조교분께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납세자 소송제도는 없다." 라고 달아주신 건 맞습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국민소송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기본서를 찾아보시면 주민소송 자체가 "납세자소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이런 헷갈리는 부분은 헷총강의를 들으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해당파트 헷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제론이라는 이론 자체는 개도국, 신생국의 행정체제를 연구하기 위해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이론입니다. 단, 체제론은 환경과 체제 간의 균형만을 중시하는 현상유지적 이론이므로 정태적인 이론입니다. 한편 체제는 개방체제와 폐쇄체제로 나뉩니다. 폐쇄체제에서는 환경과의 투입·산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태적 균형을 추구합니다. 반면 개방체제는 환경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투입·산출을 반복하면서 균형을 추구해 나가는 동태적 균형을 추구합니다.
- 동태적 이론(X) 정태적 이론(O)
정태적 균형(X) 동태적 균형(O)
변화와 발전 설명(X) 분화와 통합을 통한 진화와 발전(체제의 탄력성) (O)
- 아시다시피 행정학에서는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선택지가 기출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헷총, 기출을 통해서 정리하되 문제를 풀때는 상대적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3) BSC가 단기+장기 통합적 관점이라는 것과 2번 선택지는 완전히 다른 맥락입니다. 선택지 설명과 같이 무형자산(예를 들어 학습)에 대한 강조는 단기 이익이 아닌 장기적 투자로 관점을 바꿉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사과는 단맛+신맛이다." "사과에 포함된 당은 단맛을 낸다." 와 비슷한 맥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재의 주어를 유의해서 봐주세요.



답변을 다 같은 조교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다들 현직에 계시거나 발령을 미루고 유예상태로 학업을 계속하면서 짬짬이 게시판을 관리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답변에 상치되는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럴 땐 이렇게 그냥 재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전 카스파 질문게시판 공지사항 필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열심히 정진하시는 자세에 응원드립니다. 조교 일동도 답변을 통해 공부에 최대한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