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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계층
등록일 2023-03-04 12:01:18 조회수 641

안녕하세요.

 

여다나 366쪽

 

우리나라 자치계층에선 단층제와 복층제 두 가지 모두 쓰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궁금한데요? 가령 특별자치도는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니 단층

광역시 밑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으니 중층, 이렇게 구분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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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3-05 15: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의 경우 단층제
나머지는 중층제 입니다.
365쪽의 그림을 보면, 가장 아래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는 자치단체가 아니라 '하부행정기관'에 불과합니다. 이것만 아래에 둘 수 있는 특별자치도는 광역시와 달리 단층제에 속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