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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여다나 p. 275
등록일 2023-03-03 16:32:57 조회수 502

안녕하세요.

 

해당 페이지 '법' 부분 질문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당 예산이 규정되어있는 법을 말하는 것인가요?

 

예를들어 지방재정은 지방재정법이라고 나와있는데,

지방재정의 일반회계는 법률로 설치 가능하고, 특별회계는 법률과 조례로 설치 가능한 것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해당 '법' 부분은 해당 예산이 적혀있는 법을 말하는 것 뿐이지, 해당 예산을 설치할 수 있는 법 형식을 적어놓은 것이

아닌 것이 맞나요?

 

이 페이지에 대해 여러번 질문했었는데 항상 같은 복붙 답변만 받아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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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3-03 21: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법 부분은 적용법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