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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출 p776 통합예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3-03-03 11:34:50 조회수 1,936

2023 기출 p776 좌측하단 문제 4번 해설 1 포괄성에

일반정부+ 비금융공기업 이라고 나와있는데

이제는 기준이 바뀌어서 비금융공기업도 포함 안 되는게 맞는건가요?

해당 부분은 지우는 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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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3-03 21: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선 공공비영리기관은 통합재정에 포함되고 공기업(비금융성공기업+금융성공기업)은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번 문제의 선지3,4번의 경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통합재정에 포함됩니다. 그냥 비금융성공기업은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 선지 중앙정부 기업 '특별회계'는 정부부처형 공기업을 의미하며 우편, 우체국예금, 조달, 양곡관리, 책임운영기관으로 정부기업예산법 적용을 받는 순수 정부기업 정부부처형 공기업을 의미하며 특별회계이니 통합재정범위에 포함됩니다.

4번 선지 지방정부 공기업 '특별회계'도 통합재정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여다나 286쪽 통합재정의 범위에서 지방정부-공기업특별회계를 보시면 교재에도 통합재정에 포함된다고 나와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