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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중앙집권화
등록일 2023-03-02 21:55:46 조회수 706

2번에

전통적 중앙집권보다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된 것이다

라고 나와있는데 중앙집권에 지방분권을 가미한 것인데 어떻게 더 확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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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2023 기출 p.1032 3번 해설
다음글 23 9급 기출 563쪽 10번 질문드립니다.

합격생조교18 (23-03-03 21: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증대하거나 지방기능이 중앙으로 이관되는 등 새로운 협력
관계로서의 중앙통제가 강화되는 현상이 신중앙집권 입니다.
무조건 중아집권+지방분권으로 지방분권의 특징이 포괄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