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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기출
등록일 2023-03-02 12:00:12 조회수 520

1)납세자소송제도가 주민소송제도라고 하셨고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소송제도가 없다고 하셨는데

750p 3번에 2번 납세자소송제도관련 질문에서

납세자소송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않지만 제도개념설명이라고 하신걸 봤던거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납세자소송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정리하면

 

납세자소송=주민소송제도=시행중

국민소송제도=시행x

맞나요?

 

2)130p 3번 4번문제에서

체제론은 3번문제 (바)에서 체제의 진화(0)

4번문제 (ㅁ)에서 동태적 발전 추구(x)

체제의 진화를 추구하지만 적극적 변화나 동태적 발전을 추구하진 않다는데

적극적이고 동태적인 변화나 발전이라고 해서 틀린건가요?

그냥 변화나 발전 추구는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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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3-03 20: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맞습니다.
2) 기본서 130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체제론은 환경과의 균형을 중시하므로 정태적·균형적인 이론이라 변화와 발전을 설명하기 곤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