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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기출
등록일 2023-03-01 15:04:12 조회수 1,268

1)1081 1번 해설에

주민소송제도 즉 납세자 소송제도에 대한 설명이라는데

지금 주민소송제도는 있지만 납세자 소송제도는 없지않나요?

그럼 둘이 다른거 아닌가요? 왜 해설엔 둘이 똑같은것처럼 돼있나요ㅠ

 

2)그리고 납세자소송제도가 국민소송제도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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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02 00: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주민소송제도를 납세자 소송제도라고도 합니다. 둘은 같은 개념입니다

2) 납세자 소송제도는 주민소송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민소송제도는 없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제도만 시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