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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2-28 20:42:55 조회수 538

1. 23기출 1001쪽 5번 문제와 그 밑의 유제문제 질문입니다.

5번 문제 3번 선지에서는 연합이 독립적인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방식이라고 나왔는데, 유제문제에서는 새 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에서 ㄹ은 왜 해당되지 않나요?

 

2. 기필고선행정학 174, 175쪽 질문입니다.

174쪽에는 1/3이상 투표, 과반수 찬성이 확정 요건이고 1/3이상 투표하지 않으면 개표 안한다고 되어있는데

175쪽은 1/4이상 투표, 과반수 찬성이 확정 요건이고 1/4이상 투표하지 않으면 개표 안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3.  23기출 191쪽 유제문재 3번 선지는 탈신공공관리론이 집권,분절화 축소 등의 철학과 상충되는 것 같은데 왜 맞는 지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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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2-28 23: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연합은 기존의 자치단체가 각각 독립적인 법인격을 유지하는 것이지 새 기관 설립시 연합정부의 독립된 법인격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현재 주민 소환은 174쪽 내용인 1/3이상의 투표~가 맞습니다.
175쪽의 1/4이상 투표~ 부분은 개정으로 바뀔 내용이며 현재 국회 보류중이므로 개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1/3이상의 투표~ 로 공부해주시길 바랍니다.

3. 탈신공공관리의 조직관리의 기본철학(기본신조, 근본원리)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대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