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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통합예산의 범위
등록일 2023-02-28 12:00:56 조회수 679

헷갈려서 그러는데

 

통합예산의 범위는 비금융 공공부문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금융 공공부문은 국제기준에서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것일뿐 우리나라에선 비금융 공공부문으로 한정짓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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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2-28 21: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개정 전 금융적 성격을 띠는 공공금융부문(공공기관, 금융성 기금 등)은 제외되었으나, 우리나라도 국제기준에 따라 2018년 회계년도 결산부터 회계단위가 아닌 제도단위 기준으로 변경된 새로운 2001 IMF 재정통계편람(GFSM)에 따라 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일반정부부문(정부단위 + 공공비영리기관)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성기금과 공공비영리기관도 통합재정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