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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개년 2023
등록일 2023-02-27 12:11:55 조회수 606

1)233p 1번지문

예산순기는 편성심의 (t+1) 집행(t) 결산(t-1)이라는데

판서노트 141p 예산주기는

편성심의 D-1 집행 D 결산 D+1이라는데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2)265p 6번 1번지문

기관통합형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가 결정 집행을 다 담당하는데

기관대립형은 주민이 의회 정부를 다 직접 선출하니까 

주민들 의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건 기관대립형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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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2-27 19: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해당 문제는 예산 과정을 하나의 시점으로 보고 출제한 문제입니다.
올해인 2023년을 예로 들겠습니다. 2023년에 2024년도의 예산을 미리 편성하고 2023년의 예산을 집행하고 2022년의 예산을 결산한다는 의미입니다.
판서노트는 2022년에 2023년도 예산심의 2023년에 2023년 예산집행 2024년에 2023년 예산결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 기관대립형은 지자체장 중심이며 기관통합형은 의회 중심입니다.
기관대립형의 경우
지자체장을 우리나라처럼 주민이 투표로 뽑음(집행기관 직선형),
수장 또는 집행기관의 위임지를 지방의회가 선출함(집행기관 간선형),
집행기관장을 중앙정부가 임명(집행기관 임명형)이 있으므로 지자체장을 주민이 선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기관통합형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가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고 단체장이 없거나 지방의회 의장이 지자체장을 겸직합니다.

따라서 기관 통합형이 주민의 의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