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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86쪽 14번 문제 재질문
등록일 2023-02-26 10:34:05 조회수 494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을 해주셨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기출 86쪽 14번 문제의 ㄱ 선택지 설명에서 BLT와 BTO는 둘다 시설관리운영권을 시행자가 부여받는다고 하는데, 

ㅂ 선택지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소유권, 운영권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중에서 누가 보유할 것인가에 따라 구분된다."고 되어있습니다.

 

ㄱ 선택지 해설에 따르면 BLT든 BTO든 어차피 시행자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는데 왜 ㅂ 선택지에서는 민간투자 사업추진방식을 구분하는 기준에 운영권이 포함되는지 모르겠다는 질문에 BLT/BTL는 운영을 정부가 한다고 답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선택지 ㄱ에서 BLT에서도 시설관리운영권은 시행자가 부여받는다는 설명은 어떤 의미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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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2-26 21: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ㅂ. 선택지를 보면 운영권에 따라 민간이 운영 - BTO,BOT/정부가 운영 - BTL,BLT로 나뉘고
소유권 이전시기에 따라 운영 종료 시 소유권 이전 - BOT,BLT/준공 완료시 소유권 이전 - BTO,BTL로 나뉩니다.

ㄱ. 선지는 틀린 지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운영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시설을 임대받아 정부가 운영하고 기업은 임대료를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