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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972 4번
등록일 2023-02-23 17:56:30 조회수 464

1번 선지에

국가,지방의 공동사무의 증대, 중앙의 정책계획의 증대 등이 신중앙집권화 현상의 요인이다 

라고 하는데 

오히려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가 늘고 중앙의 정책계획이 비대화해지니깐 신지방분권으로 해야하는것 아닌가용??

여다나에도 그냥 행정국가의 등장이 신중앙집권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말이 행정국가의 등장과 관련있는 말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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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2-24 21: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국가화 내용의 일부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