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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3-02-22 00:34:05 조회수 506

기출 65쪽 16번

 

3번 선지가 틀린 이유가 '현존하는 규제'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해설에 보면 규제영향분석은 새로이 도입(신설)하거나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존의 규제를 강화한다는 게 현존하는 규제와 뭐가 다른 건가요..? 기존의 규제가 현존하는 규제니까 3번도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거든요ㅠㅠ

 

그리고 3번 선지에서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완화하고자 할 때' 이 부분은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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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2-22 20: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규제영향분석은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존 규제를 '강화' 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할 때 이 규제가 적합한 것인지 면밀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3번 선택지에서는 규제를 '완화' 한다고 했는데, 규제를 완화할 때는 이러한 분석이 필요없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