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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1084p 5번 문제 ㄷ번 지문
등록일 2023-02-19 11:58:14 조회수 629

정답•해설 ㄷ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청구, 지방의회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경우에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면 맞는 지문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문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봐야 하는 지문인가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 들어가도 맞는 지문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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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2-20 21: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투표의 청구권자는 주민, 지방의회, 지자체장입니다.
원칙에 따르되 문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