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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비
등록일 2023-02-18 17:24:05 조회수 553

예비비는 의회에서 부결한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잖아요

그럼 후에 부결된 항목의 예비비를 추경예산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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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2-18 20: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를 설정해두는 것입니다.
반면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추가·변경된 예산으로, 추경예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편성사유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결된 예비비를 추가편성예산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은 힘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