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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출 882 3번 하단 표
등록일 2023-02-17 15:16:53 조회수 583

2023 기출 882 하단 표 독립기관은 행정의 자율성 에서 

 

헌법상 독립기관 중 선관위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가능하다고 표시되어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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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2-18 17: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헙법상 독립기관은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인데
국회는 입법부, 법원과 헌재는 사법부, 선관위는 행정부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행정부인 선관위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