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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출 , 판서노트
등록일 2023-02-17 14:37:04 조회수 718

1)기출 1073 에 유제 1,2번 틀린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있다는데

어떤 지문은 교부세로보고 어떤지문은 보조금으로 보는데 너무 헷갈려요ㅠ

 

2)기출 280 p 9번 1번지문

1번지문이 옳은지문인데 그럼 전통적 델파이는

개인의 이해관계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없다고 봐야하나요?


3)판서노트 170p 4번

우리나라 지방세제는 소득 소비보다 재상과세 비중이 크다는데

지방세는 보유과세보다 거래과세 비중이 크다고 알고있거든요ㅜ

둘 내용이 모순되는거같은데 설명 부탁드릴게요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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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2-18 17: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1번 선지를 옳게 고치면
지방지치단체의 '재정력 격차의 해소'를 지역발전보다 중점에 둔다.
2번 선지를 옳게 고치면
지방자치단체에게 '최소한'의 행정준을 제공하도록 보장하고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및 분류는 2023교재 기준 여다나383쪽, 기본서 826쪽(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과 828쪽(조정교부금)에 있습니다.

2. 정책델파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나 창도자가 참여하므로 주관적 가치나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고 일반적 델파이는 익명의 전문가의 판단을 종합, 정리하는 설문조사식 기법이며 대면적 토의가 없으므로 주관적 가치나 이해관계가 개입되긴 어렵습니다.

3. 우리나라 지방세는 소득, 소비세보다 재산과세의 비중이 더 큽니다.
그리고 재산과세에서 재산의 거래세(양도, 취득)이 보유세(소유)보다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