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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데일리테스트 05.16
등록일 2023-02-17 09:31:31 조회수 624

KakaoTalk_20230217_091433855.jpg

 

KakaoTalk_20230217_091433855_01.jpg

 

조교분들은 강의접근이 어렵다고 해서 첨부파일을 붙입니다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 중 기업가적 정치에서 

 

ㄴ 환경오염규제, 자동차 안전규제, 위해물품 규등이 좋은 예이다. 이게 맞는 지문인데 해설에는 의제채택이 가장 어려운 오염이나 안전 등 사회적 규제가 대부분 기업ㄷ가적 정치에 해당한다.는데 그럼 낙태도 의제채택이 어려운거 아닌아요?낙태는 다수의 정치 인데 다른 것들의 예도 다 의제채택이 어려워보여서 왜굳이 오염..이런것만 어려운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ㄷ. 규제의 수혜자들이 잘 조직화되어 있다. 해설에는 수혜자들은 다수이므로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빠져 조직화되징못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지 못한다. 인데 규제 편익이 분산된 운동가의 정치는 수혜자가 다수라는 뜻인가요?

 

그리고 해설에 답은 1번 ㄱ ㄴ ㅁ 라는데 

ㄹ. 해당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제한된다. 해설을 보면 진입이 어렵게 된다.고 맞는말아닌가요? 근데 틀렸다고 되어있네요 그럼 답은 ㄱ ㄴ ㄹ 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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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2-17 22: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ㄴ. 환경오염의 경우 오염수를 예로 들면 기업이 오염수를 정화해 배출해야하지만(비용의 집중) 정화된 물을 사용하는 편익은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어 작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ㄷ.  네 맞습니다. 위에 설명처럼 수혜자는 다수입니다.

ㄹ. 해당 문제는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 중 기업가적 정치에 관한 지문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ㄹ. 지문은 고객의 정치에 관한 설명이므로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ㄱ,ㄴ,ㅁ인 4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