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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출 1034p 7번
등록일 2023-02-16 20:14:42 조회수 457

7번의

ㄹ. 시 군 자치구가 해당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이게 행 재정 지원의 법칙이리고 되어있는데

보충성의 원칙 중 적극적 의미랑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둘 다 지원하는 것은 똑같아 보여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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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2-17 21: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둘은 유사한 의미입니다.
ㄹ. 지문을 행정적, 재정적 지원병행의 원칙으로 보시고
적극적 보충성은 하급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적극 지원하여 최소수준을 보장한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