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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헷총 78쪽 2번 문제
등록일 2023-02-15 10:59:59 조회수 556

안녕하세요.

 

선택지 ㄴ)

 

재분배정책은 제로섬게임이 일어난다고 하여 정책결정구조가 불안정하다고 생각하였는데요?

해설에서는 정책결정구조가 안정적이라고 하니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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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2-15 18: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앞쪽 정리에 나와있듯  재분배정책은 정책을 결정하는 순간 승패가 갈리지 않으므로 분배정책과 마찬가지로 손익관계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재분배정책과 분배정책 모두 정책집행 관련자들간 관계는 안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