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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개년 행정학 2023
등록일 2023-02-13 11:48:49 조회수 559

1)29p 1번 2번지문에서 틀린부분이

과소 공급뿐인건가요? 외부불경제가 규제, 외부경제가 공적유도라고 생각했는데

2번 3번지문에 '외부불경제를 줄이기위하여 보조금 수단을 주로 활용한다'가 맞는 문장이면

외부불경제를 위해 보조금을 사용한다고해도 맞는 문장인거 맞나요?

 

2) 52p 3번 3번지문

영국의 행정개혁은 작은정부로 가자는거라는데

예산 극대화 모형도 큰정부로 인한 정부실패를 말하면서 작은정부로 가자는거 아닌가요?

3번이 틀린 이유를 자세히 설명 해주실 수 있을까요ㅠㅠ

 

4번지문에서도 니스카넨은 관료는 소속부서의 예산 규모를 극대화 한게 맞나요?

관료는 개인효용을 극대화 했다는건데 이게 소속부서의 예산 규모를 극대화했다고해도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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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2-14 22: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보통 외부불경제는 보조금 지원이 아닌, 정부 규제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기출)
그러나 22 경정승진 문제3처럼 외부불경제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드문 경우)
2)  예산극대화모형은 예산규모의 팽창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고, 1980년대 영국의 행정개혁은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으로 정부규모의 축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