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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조합 비교
등록일 2023-02-13 00:21:44 조회수 586

<여다나 p.361 광역행정>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조합은 성격상 비슷한거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승인은 특별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왜 시,도지사도 승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례제정 여부와 설립,해산명령 부분도 왜 구분되는지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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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2-14 21: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논점은 학설이 아니라 법령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유를 따지기 보다는 차이점을 따지며 암기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