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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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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5.0 기출 672 노조랑 실적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3-02-12 22:05:40 조회수 568

672쪽 10번에 1번 지문 질문입니다.

"노동조합이 실적제를 강화시킨다" 라는 지문인데요. 

여기서 "실적제(=실적주의)를 강화" 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뭘 강화한다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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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2-14 21: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무원노조에는 긍정설, 부정설이 있습니다.
 부정설에서 노조가 경력이나 연공서열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 능률급 보수는 무시한다는 뜻이므로 실적주의가 저해된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이 실적제의 강화를 수행한다는 긍정론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 때 상대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