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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치단체 조합 설립, 자치계층과 행정계층
등록일 2023-02-12 14:46:00 조회수 491

안녕하세요,

 

1>동일 시도 내 기초자치단체끼리 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시도란 단지 시와 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2>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뜻이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자치계층은 행정계층보다 늘 수가 적을 수 밖에 없는데 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만 두 계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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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 1034&1035, 1049&1052
다음글 기출 968쪽, 970쪽 재질문

합격생조교17 (23-02-12 16: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광역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단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한다는 말은 광역과 기초에 있어서 각각이 일치한다는 것인데,
광역자치계층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광역행정계층이 있고 기초자치계층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기초행정계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와 제주도를 비교해보면
경기도  : 광역자치계층이자 광역행정계층
성남시 : 기초자치계층이자 기초행정계층

제주도  : 광역자치계층이자 광역행정계층
제주시 : 기초행정계층 (기초자치계층은 아님)

이렇듯 기초행정계층이 있는데 기초자치계층이 없는 경우는 제주시와 세종시뿐이며, 이를 두고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