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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질문
등록일 2023-02-11 22:04:50 조회수 527

2023 기출로된모의고사선행정학 p.10 11번에 3번 지문 해설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행정내부계획이고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다나 p.309에서는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고 해서 헷갈려요 뭐가 다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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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2-12 15: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선 국회의 의결과 국무회의의 의결은 다른 개념입니다.
국회의 의결은 국회의원들이 의논해 결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국무회의의 의결은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의 장(국무위원)이 의논해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회의 의결은 입법부, 국무회의의 의결은 행정부로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