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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813 문제 2번 유제문제
등록일 2023-02-11 17:57:56 조회수 551

영기준예산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으로 정답인 5번) 중앙집권적 하향적 예산결정이라고 나와있는데

 

영기준예산은 합리주의로 합리주의의 특징인 하향적은 맞고 중앙집권적이 틀려서 답이 5번 인가요?

근데 또 영기준예산의 특징을 보면 합리주의적 접근으로 상향적 참여가 강조된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틀린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중앙집권적과 하향적 둘 다 틀린 건가요? 

 

여기서 더 이해가 안 가는게 합리주의 특징은 하향적인데 왜 영기준예산은 합리주의인데도 상향적 참여가 강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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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2-12 14: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영기준제도는 분권적, 상향적 예산결정입니다.
합리주의적 접근이라고해서 의사결정의 흐름이 하향적이라고 연결지어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계획예산의 경우 합리주의며 하향적 흐름이고 영기준예산의 경우 합리주의며 상향적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