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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재정운용계획
등록일 2023-02-10 23:55:13 조회수 605

여다나 p.309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난다고 했는데 기출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행정내부계획이고 국회가 공식적으로 심의하여 확정되는 계획도 아니라고 해서 헷갈립니다... 그리고 국회의 의결과 국무회의의 의결이 뭐가 다른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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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2-11 00: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출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행정내부계획이고 국회가 공식적으로 심의하여 확정되는 계획도 아니라고 해서 헷갈립니다. 부분에서 기출서 페이지와 문제번호 선지번호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 확인하시고 다시 질문해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와 국무회의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국회의 의결은 국회의원들이 의논해 결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국무회의의 의결은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의 장(국무위원)이 의논해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