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3 기출3권 1035p 1번 유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3-02-09 17:12:34 조회수 654

1번 문제 유제의 3번 보기와 4번 보기 질문드립니다!

 

3번: 단체위임사무는 부담금으로 지원되는 사무고, 부담금은 보조금의 한 종류로, 법에 정해진 게 아닌 재량보조 아닌가요?

 

4번: 단체위임사무는 예방적 감독이 배제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글 정보
이전글 23기출 1권 216p 강제성에 따른 행정수단과 효과(salamon)
다음글 기필고 161쪽 분리권위형

합격생조교17 (23-02-09 23: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3번지문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단체위임사무는 지방과 국가가 함께 경비를 부담합니다.
2. 단체위임사무는 예방적 감독(통제)이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