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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All바른 기출문제 선행정 p.273 11번
등록일 2023-02-08 20:19:48 조회수 450

비용편익에 관한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라는데요.

2번 선지에 "공공사업의 경우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잠재가격이 적절한 평가기준이 되지 못하므로 시장가격을 사용한다."라서 틀린 문제라고 합기다.

잠재가격이랑 시장가격의 위치가 뒤바뀌어서 틀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설에는 "완전경쟁적 조건으로 조정된 잠재가격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더군요.

완전경쟁적 조건으로 조정된...?

"잠재가격을 사용한다."라는 결론은 외우고 있습니다만.

용어가 낯설어 어떻게 완전경쟁적 조건으로 조정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공사업은 불완전경쟁조건이어서 기업 등이 독점하기 쉬우니 독점이 어려운 완전경쟁조건으로 조정한 (잠재)가격을 사용한다는 건가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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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2-09 21: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독점성이 낮은 완전경쟁적 조건으로 가정해 조정한 시장가격 즉 잠재가격을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