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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압축 행정통제
등록일 2023-02-08 16:46:10 조회수 416

안녕하세요. 행정통제 관련하여 질문있어 글남깁니다.

 

여다나 압축 326페이지 행정통제의 본질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인 대응성은 통제이고, 관료제의 가치는 능률성인 자율로 적혀있는데,

대응을 하려면 자율에 맡기고 관료제는 경직된 조직구조로써 능률을 위해 자율보단 통제가 더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응성의 통제와 관료제의 자율에 대해 잘못알고 있다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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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2-08 17: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많은 학자들의 주장을 한데 모으다보니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행정이원론에서는 외부통제가 중시되는데 그건 정책결정을 밖에서 해주고 "결정된 정책"을 국민의 뜻에 따라 집행을 충실히 했느냐는 그런 통제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대응성, 민주성을 추구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해서 자율을 주어야한다는 것은 "결정"이 아니라 능률적으로 집행할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내부적인 능률성,  중립성 등을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