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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977,978p
등록일 2023-02-07 10:01:01 조회수 415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 원칙 질문드려요ㅠ

 

선분권,후보완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이 서로 헷갈려서요

 

977p 7번문제 'ㄴ'에 우선적으로 분권조치를 취하고->라는 것을 보고 보충성이라 생각해서 문제를 틀렸습니다.

또한, 978p 유제에서는 우선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고->보충성이라 생각하여 문제를 맞혔습니다.

 

두 문제의 차이점은 제가 언급한 부분을 제외한 뒷부분인 것 같은데..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의 키워드를 무엇이라고 잡는 게 맞을까요? ㄴ보기에서의 키워드는 어디인가요?

보충성의 원칙과 선분권후보완의 원칙의 각각 핵심 키워드 알려주세요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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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2-08 17: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키워드 하나로만 보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주로 문제로 자주 등장하는 건 보충성의 원칙인데
보충성의 원칙 : 주민의 생활과 가까운 정부에 사무 및 기능의 우선적인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기능배분 원칙
소극적 보충성 : 하급정부에 대한 상급정부의 관여 배제
적극적 보충성 : 하급정부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적극 지원하여 최소수준 보장

이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