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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836p 9번
등록일 2023-02-06 23:50:02 조회수 524

해설 표에서 

품목별예산,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과 조직이 직접 연계, 계획예산은 간접 연계(환산 필요)라고 나와 있는데 왜인가요?ㅜㅜ

 

그리고 901p 15번 해설 표

관료제의 자율-능률성 안정성 중립성 자율성 

에서 관료제의 자율이 왜 안정성을 가져오나요? 중립성은 대응성에 반대되는 말로 생각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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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2-08 17: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PPBS는 계획(planning)과 단기적인 예산(budgeting)을 프로그래밍(programming)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한 제도입니다.
2)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해서 자율을 주어야한다는 것은 "결정"이 아니라 능률적으로 집행할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내부적인 능률성,  중립성, 안정성 등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