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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864쪽, 968쪽, 969쪽, 970쪽
등록일 2023-02-05 15:48:03 조회수 502

안녕하세요,

 

 

1>기출 864쪽 23번 문제 3번 선택지: 토목사업은 500억원 이상일 경우 총사업비관리 대상이 된다.

여기서 총사업비 500억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이라는 조건도 추가되어야하지 않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2>기출 969쪽 5번 문제: 선생님꼐서 이 문제를 설명하실 때 중앙정부는 입법권이 국회 전속권이라고 하셨는데,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준입법적 권한인가요?

 

3>

기출 968쪽 4번 문제 ㄱ 선택지: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O)

기출 970쪽 8번 문제 2번 선택지: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O)

선생님께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 종래에는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규칙을 정하도록 한 것이 이제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규칙을 정하도록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왜 970쪽 8번 문제의 경우에는 바뀌기 전의 범위로 되어있는데도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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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2-05 22: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틀린 선택지라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준입법적 권한이라기 보다 법률은 국회가 전속적으로 제정하는 것이고,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법률과는 다릅니다.
3) 조문 자체는 바뀐 것으로 암기하되 문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