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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2000제 1038쪽 7번-4
등록일 2023-02-02 18:21:22 조회수 543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할 때는 개별적인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o)

 

기관위임사무일때 법령의 근거가 필요없다는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할때도 마찬가지로 법령의 근거가 필요없다는 말인가요?

 

저는 기관위임사무= 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문장은 뭔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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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2-03 23: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문장은 기관위임사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저 지자체가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할 때는 개별적 법령의 근거가 필요없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지자체로 위임되는 사무이고 해당 문장은 지자체->지자체에 소속된 행정기관으로 위임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