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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출
등록일 2023-02-02 11:14:05 조회수 472

1)693 7번에 2번지문

유족연금 지급률은 모든 공무원에게 60프로로 한다

여기선 '모든'이라고 해도 되나요?

1급을 포함해도 맞는문장인건가요?

 

2)833 3번 3번지문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통제를 유지하면서 자율성을 주는 제도로 알고있는데

통제지향적이라고 봐여하나요? 자율지향적이라고 하면 틀린건가요?

 

3)1001 5번 3번지문

연합은 ~~새로운 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방식이다로 쓰여읶는데

밑에 유제에서 새 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을 고르라는거에선 연합이 들어가면 안되나요?

안되면 이유가 뭔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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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2-03 22: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모든 공무원 맞습니다.
2.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통제지향적이 맞습니다. 다만 자율성을 주는 제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문맥에 맞게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연합은 새롭게 법인격을 가지는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독립적으로 법인격을 유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