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3 여다나 p. 275
등록일 2023-02-01 16:42:26 조회수 346

안녕하세요.

 

지방재정 근거법 질문있습니다.

근거법에 지방재정법이 나와있는데

엄밀히 보면 지방재정 안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으므로

지방재정 일반회계의 근거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 특별회계의 근거법: 조례, 법률(지방교육비특별회계)

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글 정보
이전글 기출 586p 6번
다음글 신제도론

합격생조교17 (23-02-01 19: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정부의 경우 일반회계는 법률로 설치하며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고 기금은 조례로 설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