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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출 711p 12번
등록일 2023-01-30 23:42:06 조회수 539

12번의 2번 선지

공직의 특수성에 비춰 공무원 노동조합의 구성과 활동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단체행동은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근데 단체행동권은 우리나라는 인정이 안되는 것이 아닌가요?? 

다른 선지에서도 '쟁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다'

틀린 선지로 나오는데 차이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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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1-31 23: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리의 경우 일반노조와 교원노조의 경우는 법률에 의하여 쟁의 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현업관서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근로3권 인정). 이런 측면에서 단체행동권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본서에도 '단체행동권은 행정의 공공성과 국가의 존립·유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대체로 금지 또는 제한됨'이라고 서술되어 있으니 이렇게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