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에 4번문항 해설 질문있습니다. 해당 문항이 준예산이 아니라 잠정예산이라고 나와있는데, 교수님께서 강의중에 최초 수개월분이 아니어서 준예산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잠정예산도 기간제한이 없어서(여다나 p. 290) 해당 문항은 잠정예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준예산과 점정예산의 차이점은 잠정예산은 의회가 기간(보통 4~5개월)을 정하여 의결해 주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해당 지문을 잠정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최초 수개월분의 일정한 금액의 예산을 정부가 집행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이다로 고치시면 맞는 지문이 됩니다.
준예산의 경우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경우 의회의 승인 없이 특정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정도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