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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 766 2번 유제
등록일 2023-01-27 18:37:14 조회수 641

안녕하세요.

 

2번 유제문제 3번문항 질문있습니다.

1.2021년 세출예산 555조원이라는 말이 여다나 p. 275의 총지출규모인가요?

2. 맞다면 총지출규모=세입세출예산=세출예산 모두 같은 뜻으로 통용되나요?

3. 총지출규모의 지출: 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과 정부의 2021년 세출예산은 다른말인가요?

 

연결된 질문이어서 부득이 한 게시물에 여러질문을 적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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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1-28 19: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총지출규모의 개념은 수입차원에서 보면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보전거래이지만, 지출차원으로 보면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융자지출의 합을 말합니다.
 2005년 이후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예산규모는 바로 이 총지출규모를 의미하며 앞서말했듯 어떠한 측면을봐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통합예산(총지출규모)에는 기금도 포함되지만
국자재정법에서 말하는 세입세출예산에는 기금은 포함안되고 일+특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