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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1052쪽 11번
등록일 2023-01-27 15:43:55 조회수 435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내국세 총액의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새 총액 감소하는 이유가 뭔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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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1-28 19: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에서 차출하여 지방에 배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국세가 줄면 교부세도 당연히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