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수직적형평, 수평적 형평 질문
등록일 2023-01-25 17:44:02 조회수 504

2023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94p 10번 문제 3번 지문, 109p 7번 문제 3번 지문

위의 두 문제중에서 앞의 문제는 공채발행이 수직적 공평에 해당한다고 하고 뒤의 문제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평적 공평이라고 되어있는데 공채발행으로 인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이 구현되는 거니까 둘다 수평적 공평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글 정보
이전글 기출 p. 650 4번
다음글 기출 p. 586 6번

합격생조교18 (23-01-26 21: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채발행의 경우 상층계급-하층계급 간 이 아니라 세대별(현재세대-미래세대) 간의 수직적 공평을 뜻하는 것이라 수직적 공평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