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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 586 6번
등록일 2023-01-25 17:15:08 조회수 455

안녕하세요.

 

586쪽 6번에 2번선지에서 엽관주의 또한 형평성을 추구한다는 것이 맞는 지문으로 되어있는데요

 

엽관제가 형평성을 추구하는게 맞지 않냐는 제 질문에 대한 이전 답변 첨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7번의 설명과 별개로 일반적으로 엽관관료제는 능력,실적이 아닌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하는 임용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형평성을 추구하는 대표관료제와 비교해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과 문제가 상충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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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1-26 21: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단 실적주의의 경우 궁극적으로는 민주성과 형평성을 본질적 가치로 추구한다는 견해(오석홍)가 있으나, 실적제는 대응
성과 책임성의 저하로 민주성을 확보하기는 힘들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엽관주의의 경우 공직경질에 의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므로 임용기회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으나, 다수입장은 집권정당의 특수이익에 충성하는 사람들만이 공직에 임용되므로 공평하지 못하고, 관료들이 특정 정당에 충성하여 행정의 공평성과 능률성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