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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3기출 1028 3번문제 유제, 지방채 발행
등록일 2023-01-25 10:59:13 조회수 470

1.

보기 1번에 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은 결국 준예산집행이고 준예산집행은 단체장의 권한인가요??

 

 

2.

제주도나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에는 항상 의회 의결이 따르는 건가요?  

 

외채, 조합발행시 '의회 의결 전' 행안부장관 사전승인 필요

초과발행시 '의회 의결 전' 향안부장관 사전협의 필요 

제주도) 외채,초과발행시 도의회 의결  필요(행안부장관 협의,승인 불요)

 

정리한 게 맞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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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 193쪽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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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1-26 21: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은 준예산의 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의회의 권한이 아니라 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행안부 협의/승인 대신 도의회 의결만 필요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