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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금 국무회의 국회
등록일 2023-01-24 22:23:23 조회수 583

안녕하세요,

 

기금이 예산과 동일하게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은 알겠는데,

국무회의에서도 심의-의결을 거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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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1-26 21: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헌법 제88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일반적으로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기금운용계획안) 등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감사합니다.